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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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세계에 발령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깃으로 주의보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북한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읽힌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전세계 산업계를 상대로 발령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동원된 주요 기관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한 기술, 북한의 핵 확산에 대응하는 미국 법 조항 등을 열거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이는 주요 물품 목록과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기관·인사 명단 등을 포함했다.

국무부는 “주의보에 명시된 물품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세계 각국의) 민간 분야에서 경계하기를 촉구한다”며 “혹여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할 경우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해 주의보를 낸 것은 이번이 최초다. 탄도미사일은 핵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북한 핵 능력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5’을 쏘아 올린 후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다만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번 주의보 발령을 통한 태세 전환이 이례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북미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와중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무력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조치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초반부터 북한 변수를 통제하려 든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 해커 악성코드 공개 △북한 해킹팀의 금융 해킹 주의보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관련 법무부의 계좌 몰수 소송 등 대북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이번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은 기초 상용 부품을 얻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기업들과 합작하기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