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는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해 전세계 산업계에 “부주의하게라도 기술 및 장비 확보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정조준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대미압박 행보를 통해 11월 미 대선에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대한 19장짜리 주의보를 발령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동원된 주요 기관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한 기만적 기술,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미국 법의 관련 조항이 열거돼 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주요 물품 목록과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인사 및 기관의 명단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가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시도가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한 데 이어 유엔결의를 계속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초래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를 정조준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미 압박성 무력시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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