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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기재차관 "한정된 재원 어떻게 쓸지부터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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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득증대 등 분배 개선 기여"

"4차 추경 어려움 집중된 곳 점검…추가 대책 필요한지 고려"

뉴시스

[서울=뉴시스]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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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어떤 계층이 어려운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차 지급 때와는 달리 특정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안 차관은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관련해 "재난지원금이 소비심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개선이나 자영업자 매출증대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정부분은 저소득층 소득증대 등을 통해서 분배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 부분을 치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안 차관은 4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며 "다만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 피해를 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4차 추경 편성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면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안 차관은 증세와 관련해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여력 범위에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증세 문제는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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