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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추경 8조∼10조 가닥…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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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서 공감대… 4일 추가논의

신규 확진 17일 만에 200명 아래로

세계일보

지난달 25일 서울 남대문시장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제원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8조∼1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실무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추경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수해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PC방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 등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한 핀셋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큰 틀에서 규모와 방향은 정해졌지만 세부 지원 사항은 아직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4일 한 차례 더 실무 당정 협의를 거쳐 4차 추경 잠정안을 도출하고, 오는 6일 고위 당정청에서 최종 확정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밤 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인 당정청 고위 협의회는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기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명(지역사회 188명, 해외유입 7명)으로, 17일 만에 2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달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뒤 일부 방역강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명에 가까운 환자도 여전히 이례적으로 많은 수다.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이날까지 228일 가운데 100명 이상 환자가 나온 날은 52일에 그친다. 이 수준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면 위·중증, 사망자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54명으로 전날보다 31명이나 증가해 의료시스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망자도 3명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신규환자 발생을 100명 아래로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하루 100명 내외로 발생해야 통제·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4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형창·이진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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