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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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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은경 살인죄로 고발" 보수단체·음모론·가짜뉴스 '방역수칙'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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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정 본부장 발표 정치적 고려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

방대본 "지속해서 문제 제기하면 단호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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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 및 질병관리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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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살인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도 정 본부장을 향해 "스스로 전문가가 아닌 정치가가 됐다"고 비난한 바 있어 방역활동 방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유튜버들은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어 자칫 방역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역감시국민연합·자유민주국민운동·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 보수단체들은 4일 정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있었던 서울 광화문 집회 집단감염 이후 방역당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회와 보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과잉 검사를 진행하며 탄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발에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사랑제일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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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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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앞서는 정 본부장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활동이 아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8·15 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해당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의 발표가 국민건강만을 생각하는 것인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무수히 많은 언론과 증거가 코로나19 급증세는 지난 달 중순부터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혼선과 실책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정부방역 실패 의혹을 가진 국민을 향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질본은 단호한 조치를 운운하면서 스스로 전문가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질본이 단호한 조치를 해야할 대상은 국민생명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부여당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정 본부장은 코로나 사태 확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지지세력과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음모론에 기반한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대체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위)양성이 나온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다고 검사받으면 100%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온다"며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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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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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보수단체들의 코로나19 검사 건수 조작 등 의혹에 대해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은 어떠한 눈속임이나 차별이 없이 코로나19 유행 극복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검사를 적게 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절대 그런 일로 환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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