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민희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 상임위와 여야 지도부 회의 등 일정이 재개될 전망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피해지원을 위한 4차 추경예산까지 지금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전직 의원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방역적인 걸 여쭐 수는 없고. 지금 추세를 보자면 사흘째 100명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한 일주일 이상 지난 상황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딱 됐고 그래서 그 효과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확진자가 168명입니다.
국내 158, 해외 10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168명을 우리가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440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그런데요.
이게 168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100명 이하로 떨어트리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고 100명 이하여도 2단계 거리두기는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심이라는 단어가 벌써 언론에 등장해서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 방역의 고삐를 더 죄어야 될 시기이고 특히 마스크를 둘이 착용하면 1명이 확진돼 있다고 하더라도 1.5% 감염률이잖아요.
[신지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5단계 일주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400명대까지 올라왔던 게 1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자영업자들은 무척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더 연장된다니까 한숨을 길게 쉬는 것 같은데. 어찌보면 이게 좀 더 짧고 굵게 해서 100명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길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생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고통스럽지만 방역고삐를 좀 더 죄야 한다. 그리고 짧고 굵게 하는 게 오히려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두 분이 해 주셨고요.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200명 내외로 감소 추세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대본은 어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위협을 감수하며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 때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앵커]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은 2.5단계를 일주일 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일주일 뒤에 단계조정 여부를 검토할 텐데 지금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최민희]
저는 불가피한 조치다.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이면에는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미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때마다 그게 필연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이 따르고 특히 일부 교회가 저항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인들한테는 예배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 거 정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 정부 또한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가피한 결정이 효과가 발휘되려면 결국은 정부 지침을 국민들이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저는 K방역 성공도 결국은 국민의 힘이다.
[앵커]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최민희]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당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일단 정식명칭이 국민의힘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국민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신지호]
그러니까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단 이동 자체가 확 준 것 같아요, 이동량 자체가.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면 지하철 안이 붐비는 것도 이전 일주일 전하고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릅니다.
그만큼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줄어든다는 거니까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럽겠지만 정부가 거기에 실효성 있는 발빠른 대책을 내놔주고 이제 일주일 더 연장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고삐를 뭔가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앵커]
최 의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일부 업주들 같은 경우는 감내하겠다. 그런데 형평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흔히 스타벅스 못 가니까 파리바게트로 몰렸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은 개선이 됐는데. 똑같은 커피와 빵을 파는 데인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취식이 안 되고 제과제빵은 돼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음식점에 밤에 못 가니까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몰리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최민희]
이게 오늘 발생한 상황은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제과점도 다 막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는 못 막은 거예요.
커피를 파는데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업종이 일반음식점과 음식점이 붙어 있는 휴게음식점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맥도날드 등 그런 류의 음식점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햄버거만 먹느냐. 왜 햄버거는 주식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햄버거만 먹는 게 아니고 커피 마실 때도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 있는 기준의 문제는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관련해서 추석 연휴 이야기도 나옵니다. 추석 연휴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록다운 아니면 장거리 통행 같은 걸 일부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신지호]
그런데 추석 때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지금부터 저런 얘기 꺼내는 건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5단계 수도권에서 일주일 연장했으니까 확실하게 안정세로 접어들면 굳이 저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저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이 그 전에 확실하게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한 조치지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2차 재확산의 조짐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혹시 정부 당국은 확진자 숫자가 5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진행됐을 때 공휴일 지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방역의 고삐를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이 원인이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부당국은 경제문제 때문에 방역의 고삐를 조였다가 조금 풀었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석 한가위 때 차량 짝홀제 운영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도 그런데 약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더 놀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9월 말이잖아요, 우리 명절휴가가.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을 봐가면서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다, 향후 추세를.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천절 맞아서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게는 3만 명에서 적게는 20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한 상태인데 경찰은 모두 금지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지난번처럼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희]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3일날 설사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삐는 조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5단계가 계속되지는 않더라도 2단계 수준은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집회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난 광화문 집회의 숨겨진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잘못을 또 10월 3일 집회 이후에 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정부당국과 서울시는 불허 방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원에서도 그 방침을 같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지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는 물론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 헌법 38조인가요?
국가안보 내지는 사회의 공공복리 이런 걸 위해서는 일정 부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법률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집회금지나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요새는 특히나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뭔가 자신의 주장을 안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아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꼭 이럴 때 저런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죠. 국민의힘이 지난번 8.15 집회 때 미리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세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사전에.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측에 이런 집회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원들도 거기에 나가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그런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사후약방문을 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이번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분명한 자기 입장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얘기하셨으니까 지난번에는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개인 자격이라고 하지만 참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당 차원에서 미리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참석하지 말라, 참석하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당원들은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미리 세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신지호]
당의 확고한 방침으로 해야 되고요. 지난번 8.15 집회는 며칠 전에 기자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물었는데 참석여부는 개개인 당원들의 자유의사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적 우려도 있고 또 8.15집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가 이미 익히 경험한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 분명하게 국민의힘, 야당의 방침을 당의 방침으로써 국민들에게 분명히, 당원들에게 공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전광훈 목사 재수감 청원이 47만 명을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먼저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재 사법당국은 미온적 태도로 실망감 불안감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안의 심대성 중대성 들어 보석 신속히 서면심사로 진행해서 전광훈 즉각 재구속시키길 바랍니다. 국민 상식에 부합되는 법 집행이 조속히 이뤄지길 사법당국에 촉구합니다.]
[앵커]
재수감 필요성,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 재판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필요성 두 분 생각 먼저 들어볼게요.
[최민희]
우선 검찰이 법원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법원이 심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무슨 다른 걸 고려하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만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직 심리를 잡지 못한 것은 전광훈 목사가 2주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곧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 이 체제가 결코 무슨 현 정권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비협력적이거나 그런 사법부가 아닌데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요.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법원에 빨리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압력성으로 느껴지는 얘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발언이 되는데 촉구한다 뭐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저는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 방금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몇 만 명씩 동원이 가능한 전광훈 세력을 단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그건 본인이 그걸 희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는 박범계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가 절연되는 것을 오히려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15 집회 이후에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전광훈 목사 측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분개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자꾸만 전광훈 세력하고 같이 이렇게 엮이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거듭나면서 중도라든가 중원을 향해서 외연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극단적인 보수세력에 덜미를 잡혀 있는 듯한 이런 야당의 모습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저 얘기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박범계 의원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그러면 더더욱 국민의힘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게 여당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되면 더더욱 전광훈 목사 세력과는 단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귀담아 들으실 건 있는 게 전광훈 세력으로 대표되는 태극기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중도행보를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나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어떤 당원 구조로 재생산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중도화 행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5.18이 김영삼 대통령 때 해결된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런데 끊임없이 과거 미래통합당까지 5.18에 대한 모욕적인 폄훼, 사자명예훼손이 지속됐거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5.18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 이념적 논란을 종식시킨 것만으로도 중도화 전략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부분인데 이게 선별이냐 아니면 전체지급이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는데. 일단 정부 여당에서는 선별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최민희]
이미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선별이냐 전체 다 주냐의 논란을 계속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최민희]
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가 만났을 때 두 분이 합의를 거의 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얼마나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정해서 나올 수 있는 불만을 최소화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100%를 지급하는 것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선별지급하는 것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별 지급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저희가 갈등을 조장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본인 소신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보편지급을 하고 나머지로 선별 핀셋 지원을 하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지원하자는 사람은 선별 지원해서 주는 것보다 전체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해당 매장에 가서 사는 게 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또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이 논리가 나오는데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최민희]
그러니까 저 정도 공방은 저는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더 동의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신동근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당정이 합의했으니 이제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꼭 필요한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재난지원금 때 경기도는 100% 다 주고 서울시가 선별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한 달 이내에 다 지급이 됐고 서울시는 몇 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별하는 과정의 시간과 행정적인 비용이 그게 얼마나 낮춰질 수 있느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형평성 있는 기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는 핵심이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100% 지원에 개인적으로는 더 방점이 있는 쪽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역시 빠른 지급,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선별 지급, 많이 피해를 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추경이나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잡음 없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신지호]
이낙연 대표랑 김종인 위원장이 4차 추경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라도 진작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야 되죠.
그걸 지급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1차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소비진작효과,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판단하느냐, 정부는 판단하느냐. 지급된 돈의 한 3분의 1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때는 그게 최 의원 말대로 그게 유효수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투입된 돈의 한 3분의 1 정도만 소비진작효과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3차 추경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그때 정부여당은 급하다고 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진척도를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해놓고 3차 추경이 다 편성이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요.
이번에 이걸 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2.5단계 격상으로 해서 자영업자가 피해 보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거기부터 긴급하게 확실히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그런데 이 부분은 팩트체크가 필요한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이게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지점이 있어요.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은 99% 수령했고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비진작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치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소비진작이 안 됐다, 이 부분은 아마 앞부분에 예를 들면 예로 들어지는 게 그거예요.
안경을 맞추는 게 그게 긴급한 거냐.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안경점도 힘들죠. 그래서 이건 3분의 1밖에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은 저는 수치로써 증명된 게 아직 없고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밖에 없어서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아마 이거 자체를 여러 가지 전제를 놓고 봤을 때 나온 답변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4대 의료정책 추진을 놓고 의료계 중에 구체적으로 의사단체와 그리고 정부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일단락됐는데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관련 논의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두 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민희]
저는 아마 정부여당이 솔로몬의 지혜에 보면 친모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저는 정부당국이 가장 긴장하는 점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파도 이후에 고령 확진자가 많아서 중증환자들이 는 거예요.
이 중증환자들은 절대적으로 의사들의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 고려됐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십니다.
코로나19가 막 재확산된다는데 의료인들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거의 폭탄맞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게시판이나 이런 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솔로몬의 지혜의 친모의 심정으로 이번에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화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원점에서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의료계와 잘 대화하면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정도면 애시당초 왜 시작을 했냐 이거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리겠다, 공공의대 신설하겠다 이런 걸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치를 내놓더라도 어느 상황, 어느 타이밍에 내놓는가. 그런데 코로나 최일선에서 지금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정부발 여당발 그런 게 나오니까 의료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걸 시작한 정부 여당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시작이 되더라도 의료계하고 대립하니까 대통령도 몇 차례 이야기하고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엄정한 법 집행.
그러니까 마치 치킨게임하듯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열성지지자들은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시작했느냐. 이게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말로 쉽게 이야기해서 긁어 부스럼 만든 거다. 애시당초 정부가 잘못 시작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과 의사 증원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사실은 논의하기 시작하면 추진이 될 일이고 이건 과거에 미래통합당이 집권할 때도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일 때 내놨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죠. 이게 시작된 건 오래전의 일이고 그리고 그냥 관료들은 일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대폭 양보했다고 해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들을 버리고 그런 집단진료거부를 한 건 옳았느냐. 저는 그것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사실은 의사들이 약간 궁지에 몰린 시점이에요. 여론조사해 보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50%를 훌쩍 넘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럴 때 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어쨌든 집단행동을 중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건 그거 잘 한 거죠. 그럼 계속 갈등하면 좋겠어요, 의원님?
[신지호]
뒤늦게나마 저는 이렇게 된 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새누리당 전 의원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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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 상임위와 여야 지도부 회의 등 일정이 재개될 전망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피해지원을 위한 4차 추경예산까지 지금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전직 의원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방역적인 걸 여쭐 수는 없고. 지금 추세를 보자면 사흘째 100명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한 일주일 이상 지난 상황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딱 됐고 그래서 그 효과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우선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확진자가 168명입니다.
국내 158, 해외 10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168명을 우리가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440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그런데요.
이게 168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100명 이하로 떨어트리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고 100명 이하여도 2단계 거리두기는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심이라는 단어가 벌써 언론에 등장해서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 방역의 고삐를 더 죄어야 될 시기이고 특히 마스크를 둘이 착용하면 1명이 확진돼 있다고 하더라도 1.5% 감염률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지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5단계 일주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400명대까지 올라왔던 게 1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자영업자들은 무척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더 연장된다니까 한숨을 길게 쉬는 것 같은데. 어찌보면 이게 좀 더 짧고 굵게 해서 100명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길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생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고통스럽지만 방역고삐를 좀 더 죄야 한다. 그리고 짧고 굵게 하는 게 오히려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두 분이 해 주셨고요.
지금 정부는 전국적 거리두기 20일까지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련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200명 내외로 감소 추세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대본은 어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위협을 감수하며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 때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앵커]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은 2.5단계를 일주일 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일주일 뒤에 단계조정 여부를 검토할 텐데 지금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최민희]
저는 불가피한 조치다.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이면에는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정세균 총리가 PC방 등에서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할 때 나에게 욕을 해라. 비난은 내가 다 받겠다.
그런데 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미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때마다 그게 필연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이 따르고 특히 일부 교회가 저항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인들한테는 예배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 거 정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 정부 또한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가피한 결정이 효과가 발휘되려면 결국은 정부 지침을 국민들이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저는 K방역 성공도 결국은 국민의 힘이다.
[앵커]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최민희]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당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일단 정식명칭이 국민의힘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국민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신지호]
그러니까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단 이동 자체가 확 준 것 같아요, 이동량 자체가.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면 지하철 안이 붐비는 것도 이전 일주일 전하고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릅니다.
그만큼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줄어든다는 거니까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럽겠지만 정부가 거기에 실효성 있는 발빠른 대책을 내놔주고 이제 일주일 더 연장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고삐를 뭔가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앵커]
최 의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일부 업주들 같은 경우는 감내하겠다. 그런데 형평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흔히 스타벅스 못 가니까 파리바게트로 몰렸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은 개선이 됐는데. 똑같은 커피와 빵을 파는 데인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취식이 안 되고 제과제빵은 돼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음식점에 밤에 못 가니까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몰리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최민희]
이게 오늘 발생한 상황은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제과점도 다 막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는 못 막은 거예요.
커피를 파는데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업종이 일반음식점과 음식점이 붙어 있는 휴게음식점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맥도날드 등 그런 류의 음식점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햄버거만 먹느냐. 왜 햄버거는 주식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햄버거만 먹는 게 아니고 커피 마실 때도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 있는 기준의 문제는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관련해서 추석 연휴 이야기도 나옵니다. 추석 연휴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록다운 아니면 장거리 통행 같은 걸 일부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신지호]
그런데 추석 때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지금부터 저런 얘기 꺼내는 건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5단계 수도권에서 일주일 연장했으니까 확실하게 안정세로 접어들면 굳이 저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저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이 그 전에 확실하게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한 조치지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2차 재확산의 조짐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혹시 정부 당국은 확진자 숫자가 5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진행됐을 때 공휴일 지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방역의 고삐를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이 원인이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부당국은 경제문제 때문에 방역의 고삐를 조였다가 조금 풀었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석 한가위 때 차량 짝홀제 운영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도 그런데 약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더 놀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9월 말이잖아요, 우리 명절휴가가.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을 봐가면서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다, 향후 추세를.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천절 맞아서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게는 3만 명에서 적게는 20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한 상태인데 경찰은 모두 금지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지난번처럼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희]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3일날 설사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삐는 조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5단계가 계속되지는 않더라도 2단계 수준은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집회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난 광화문 집회의 숨겨진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잘못을 또 10월 3일 집회 이후에 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정부당국과 서울시는 불허 방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원에서도 그 방침을 같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지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는 물론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 헌법 38조인가요?
국가안보 내지는 사회의 공공복리 이런 걸 위해서는 일정 부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법률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집회금지나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요새는 특히나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뭔가 자신의 주장을 안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아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꼭 이럴 때 저런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죠. 국민의힘이 지난번 8.15 집회 때 미리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세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사전에.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측에 이런 집회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원들도 거기에 나가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그런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사후약방문을 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이번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분명한 자기 입장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얘기하셨으니까 지난번에는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개인 자격이라고 하지만 참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당 차원에서 미리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참석하지 말라, 참석하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당원들은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미리 세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신지호]
당의 확고한 방침으로 해야 되고요. 지난번 8.15 집회는 며칠 전에 기자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물었는데 참석여부는 개개인 당원들의 자유의사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적 우려도 있고 또 8.15집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가 이미 익히 경험한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 분명하게 국민의힘, 야당의 방침을 당의 방침으로써 국민들에게 분명히, 당원들에게 공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전광훈 목사 재수감 청원이 47만 명을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먼저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재 사법당국은 미온적 태도로 실망감 불안감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안의 심대성 중대성 들어 보석 신속히 서면심사로 진행해서 전광훈 즉각 재구속시키길 바랍니다. 국민 상식에 부합되는 법 집행이 조속히 이뤄지길 사법당국에 촉구합니다.]
[앵커]
재수감 필요성,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 재판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필요성 두 분 생각 먼저 들어볼게요.
[최민희]
우선 검찰이 법원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법원이 심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무슨 다른 걸 고려하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만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직 심리를 잡지 못한 것은 전광훈 목사가 2주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곧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 이 체제가 결코 무슨 현 정권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비협력적이거나 그런 사법부가 아닌데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요.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법원에 빨리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압력성으로 느껴지는 얘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발언이 되는데 촉구한다 뭐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저는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 방금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몇 만 명씩 동원이 가능한 전광훈 세력을 단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그건 본인이 그걸 희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는 박범계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가 절연되는 것을 오히려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15 집회 이후에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전광훈 목사 측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분개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자꾸만 전광훈 세력하고 같이 이렇게 엮이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거듭나면서 중도라든가 중원을 향해서 외연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극단적인 보수세력에 덜미를 잡혀 있는 듯한 이런 야당의 모습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저 얘기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박범계 의원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그러면 더더욱 국민의힘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게 여당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되면 더더욱 전광훈 목사 세력과는 단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귀담아 들으실 건 있는 게 전광훈 세력으로 대표되는 태극기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중도행보를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나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어떤 당원 구조로 재생산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중도화 행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5.18이 김영삼 대통령 때 해결된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런데 끊임없이 과거 미래통합당까지 5.18에 대한 모욕적인 폄훼, 사자명예훼손이 지속됐거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5.18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 이념적 논란을 종식시킨 것만으로도 중도화 전략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부분인데 이게 선별이냐 아니면 전체지급이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는데. 일단 정부 여당에서는 선별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최민희]
이미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선별이냐 전체 다 주냐의 논란을 계속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최민희]
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가 만났을 때 두 분이 합의를 거의 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얼마나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정해서 나올 수 있는 불만을 최소화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100%를 지급하는 것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선별지급하는 것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별 지급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저희가 갈등을 조장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본인 소신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보편지급을 하고 나머지로 선별 핀셋 지원을 하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지원하자는 사람은 선별 지원해서 주는 것보다 전체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해당 매장에 가서 사는 게 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또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이 논리가 나오는데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최민희]
그러니까 저 정도 공방은 저는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더 동의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신동근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당정이 합의했으니 이제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꼭 필요한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재난지원금 때 경기도는 100% 다 주고 서울시가 선별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한 달 이내에 다 지급이 됐고 서울시는 몇 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별하는 과정의 시간과 행정적인 비용이 그게 얼마나 낮춰질 수 있느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형평성 있는 기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는 핵심이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100% 지원에 개인적으로는 더 방점이 있는 쪽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역시 빠른 지급,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선별 지급, 많이 피해를 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추경이나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잡음 없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신지호]
이낙연 대표랑 김종인 위원장이 4차 추경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라도 진작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야 되죠.
그걸 지급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1차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소비진작효과,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판단하느냐, 정부는 판단하느냐. 지급된 돈의 한 3분의 1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때는 그게 최 의원 말대로 그게 유효수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투입된 돈의 한 3분의 1 정도만 소비진작효과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3차 추경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그때 정부여당은 급하다고 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진척도를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해놓고 3차 추경이 다 편성이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요.
이번에 이걸 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2.5단계 격상으로 해서 자영업자가 피해 보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거기부터 긴급하게 확실히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그런데 이 부분은 팩트체크가 필요한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이게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지점이 있어요.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은 99% 수령했고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비진작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치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소비진작이 안 됐다, 이 부분은 아마 앞부분에 예를 들면 예로 들어지는 게 그거예요.
안경을 맞추는 게 그게 긴급한 거냐.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안경점도 힘들죠. 그래서 이건 3분의 1밖에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은 저는 수치로써 증명된 게 아직 없고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밖에 없어서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아마 이거 자체를 여러 가지 전제를 놓고 봤을 때 나온 답변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4대 의료정책 추진을 놓고 의료계 중에 구체적으로 의사단체와 그리고 정부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일단락됐는데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관련 논의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두 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민희]
저는 아마 정부여당이 솔로몬의 지혜에 보면 친모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저는 정부당국이 가장 긴장하는 점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파도 이후에 고령 확진자가 많아서 중증환자들이 는 거예요.
이 중증환자들은 절대적으로 의사들의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 고려됐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십니다.
코로나19가 막 재확산된다는데 의료인들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거의 폭탄맞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게시판이나 이런 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솔로몬의 지혜의 친모의 심정으로 이번에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화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원점에서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의료계와 잘 대화하면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정도면 애시당초 왜 시작을 했냐 이거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리겠다, 공공의대 신설하겠다 이런 걸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치를 내놓더라도 어느 상황, 어느 타이밍에 내놓는가. 그런데 코로나 최일선에서 지금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정부발 여당발 그런 게 나오니까 의료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걸 시작한 정부 여당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시작이 되더라도 의료계하고 대립하니까 대통령도 몇 차례 이야기하고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엄정한 법 집행.
그러니까 마치 치킨게임하듯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열성지지자들은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시작했느냐. 이게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말로 쉽게 이야기해서 긁어 부스럼 만든 거다. 애시당초 정부가 잘못 시작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과 의사 증원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사실은 논의하기 시작하면 추진이 될 일이고 이건 과거에 미래통합당이 집권할 때도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일 때 내놨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죠. 이게 시작된 건 오래전의 일이고 그리고 그냥 관료들은 일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대폭 양보했다고 해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들을 버리고 그런 집단진료거부를 한 건 옳았느냐. 저는 그것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사실은 의사들이 약간 궁지에 몰린 시점이에요. 여론조사해 보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50%를 훌쩍 넘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럴 때 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어쨌든 집단행동을 중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건 그거 잘 한 거죠. 그럼 계속 갈등하면 좋겠어요, 의원님?
[신지호]
뒤늦게나마 저는 이렇게 된 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새누리당 전 의원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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