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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결국 선별지급… 文 “재정상 어려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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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맞춤형 재난지원 불가피”

친문 의원들, 이재명에 ‘견제구’

신동근 “기계적 균등이 공정 아냐”

송갑석 “결정 맞는 효과적 집행 중요”

靑 “대응할 사안 아니다” 논란 진화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정한 데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에 ‘배신감’을 언급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이 지사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설전’을 벌였던 신동근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 같은 국회의원이나 고소득층, 고위공직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차별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이미 게임 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가 “국민 삶에 좀 더 진지해 달라”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히려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이 공정도, 정의도 아니라고 본다”며 전 국민 지급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사의) 주장은 과도한 게 아닌가 싶다”며 “결정되고 나면 일단 따르는 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엄호하며 ‘강성친문’ 반열에 오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 낭떠러지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며 “의견이 갈리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식의 논쟁으로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러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맞춤형 지원이든, 전 국민 지급이든 두 가지 카드가 어떻게 효과성을 발휘할 것이냐에 대해 열려 있는 논의를 하면서 복합적인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가) 말씀하신 내용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다”며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서 좀 과하게 나온 지점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또 바라볼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 얼른 거기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치 하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은가”라며 “청와대가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줘야 한다는 데 대해 (청와대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이 지사도 (당정청 안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청와대에 정면 반발하는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순·박현준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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