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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본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

포스트 아베 유력한 스가, 헌법개정에 의욕 "도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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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총재 선거 3명 후보 소견 발표 연설회

이시바·기시다, 국회·국민논의 먼저

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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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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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8일 오후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소견발표 연설회'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자민당 창당 이래 당시(당의 기본방침)"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각 정당의 생각을 제시한 뒤 여야의 틀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히 (개헌에) 도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존 발언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이 2012년에 마련한 개정 초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대법관과 국민심사, 임시국회 소집을 제대로 헌법에 명시해야 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 논의를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도 "자민당이 제시하는 4개항의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자위대의 명기나 긴급사태 시에 국회의 권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국민이 확실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왕도이다"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스가 장관과 달리 국회와 국민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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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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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는 스가 장관은 외교.안보 정책도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근린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육상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이 무산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해서도 "헌법 범위내에서 전수방위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 다른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상한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청'신설 뿐이었다.

이날 소견 발표에서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가 남긴 빛나는 성과를 토대로 다음 시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진지하게 대응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과실의 분배를 생각해야 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교육과 주택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도 언급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철도 및 도로망, 정보망이 발달할수록 도쿄 일극 집중이 진행되는 것이 나라의 구조"라며 "한 번 더 지방창생에 전신전령(全身全靈·몸과 마음 전부)을 쏟아 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납득과 공감'의 정치를 실시해 '그레이트 리셋'으로서 나라의 설계도를 고쳐 쓰겠다"고 말했다.

소견 발표 연설회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3명의 자민당 총재 후보들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4일 양원 총회에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94명) 외에 전국 108만명의 당원을 대신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 대표 당원들(141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새로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는 오는 16일 소집되는 중의원에서 새 일본 총리로 지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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