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AP/뉴시스]영국이 현지시간 1월31일 오후 11시 EU를 공식 탈퇴하는 가운데 런던 빅벤 시계탑의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7개월 만이자 EU 초석인 유럽경제공동체(ECC) 합류 47년 만에 EU를 공식 탈퇴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를 한 시간 앞두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가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라고 밝혔다.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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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 보수당 정부가 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합의서 조항 일부를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법률안을 상정하자 즉시 유럽연합(EU) 수장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존슨 총리 정부는 이날 하원 토의를 위해 '내부시장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공개 수 분 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정부가 탈퇴 합의서를 위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으로 영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성토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52% 찬성으로 브렉시트를 결정했던 영국은 총리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 1월31일 EU에서 탈퇴했는데 존슨 총리가 불사하겠다는 '노 딜' 브렉시트가 아닌 양측 간 탈퇴 합의서 상호인준 형식이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에도 올 12월 말까지 EU 단일시장 일원으로 기존처럼 무역 거래를 하는 과도기를 인정받았으며 이 과도기 안에 EU와 무역 및 안보에 관한 새로운 준칙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과 EU는 새 준칙 합의를 위해 협상을 계속해왔으며 존슨 총리는 10월15일의 EU 정상회의에서 협상안이 최종 승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새 무역 규범 협상도 브렉시트 때와 마찬가지로 어업 등 여러 분야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상치되었다.

만약 연말까지의 과도기 안에 새 준칙을 타결하지 못하고 노 딜 상태, 또 과도기 연장까지 이뤄지지 않고서 새해를 맞게 되면 실질적인 의미의 노 딜 브렉시트가 되는 셈으로 영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브렉시트 합의서 일부 조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존슨 정부가 시도한 것은 브렉시트의 난제 중 난제였던 북아일랜드 때문이다. 동시에 새 준칙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용이기도 하다는 관측도 있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공화국과 같은 아일랜드섬에 있고 정작 본국인 브리튼섬과 떨어져 있어 브렉시트 후에도 일부 경제 및 무역 활동에서는 영국이 아니라 EU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문제가 된 북아일랜드 관련 탈퇴합의서 조항은 '북아일랜드에 제품을 파는 영국 기업에 만약 영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빠짐없이 이를 EU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슨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합일성 원칙 때문에 이 합의서 조항을 '제한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내부(내국)시장 법'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낸 것이다.

존슨 총리 정부의 주장처럼 이번 합의서 위반은 '제한적이고 기술적인' 즉 사소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탈퇴합의서는 엄연한 국제조약인 만큼 자구 하나라도 위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는 EU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영국 하원이 문제의 법률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영국과 EU 27개 국이 연말 안에 브렉시트 영국과의 새 무역 및 안보 준칙을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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