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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방채 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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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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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에 1000억 원을 들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원하지만, 이 정도로는 심폐소생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운을 뗐다.

또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당장 기댈 곳은 중앙정부뿐인데, 그 또한 무한히 기다릴 수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고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의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고민 중”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검토하고 있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고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 국채는 차환이 가능해 갚은 걸 계속 미룰 수 있지만,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쓰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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