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일선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년 1월 1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아들 서모씨(27) 군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의 사퇴 압박에 '검찰개혁'으로 정면 맞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혹의 트리거(방아쇠)인 당시 당직사병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추진한 검찰개혁 정책과정에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왔고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간 갈등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은 야권에서 제기되는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관련 사퇴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사건의 트리거인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는 이미 휴가권자의 명령을 통해 휴가명령이 난 상태였고, 당직사병은 A대위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며 "현씨는 A대위가 본인 부대 지원장교인지 몰랐던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지자 현씨가 잠적했다"고 현씨의 실명으로 거론하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현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건 관련 글에 '내용추가'라는 설명으로 반박했다. 현씨는 12일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며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나라가 증인으로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현씨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와 서씨 군휴가 특혜 의혹 제기 과정의 실체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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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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