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24일)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경제단체장들은 `기업규제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이승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일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경제단체와 재계는 격앙된 반응. 기업규제 법안 발의가 늘어난 상황에서 징벌적 손배와 집단소송까지 확대될 경우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기 때문.

2.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곧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상가 임차인들의 피해를 경감해준다는 취지지만 건물주들은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 급등과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상황에서 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짊어지라는 법안에 반발.

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3일 새벽(한국시간) 주주총회를 겸한 배터리 기술 발표 이벤트 '배터리데이'를 통해 3년 내에 '반값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휘발유 승용차보다 싼 2만5000달러(약 2900만원)짜리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힘.

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4억200만원을 통지받음. 조합 전체로 따지면 총 5965억6844만원에 달해.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 부담금으로 기록.

5. 최근 간편결제 시장점유율을 40%까지 높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두 빅테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기존 신용카드사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와.

6.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초로 화상으로 열린 유엔총회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정면충돌. 미국은 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부각시켰고, 중국은 미국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비판.

7. 재도약 총력전에 나선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으로 날개를 달게 됨.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친환경 자동차 기업 등 총 17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됐다고 23일 밝혀. 대기업이 기활법 승인을 받은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