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을 승계적 공범으로 보고 내사 중입니다.
승계적 공범이란 실행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시점에서 이미 범행에 착수한 다른 사람과 연락해 새로이 범행에 관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경찰 측은 1·2기 운영진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2기 운영진이 허구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기 운영진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함께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면서 1인이 운영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한국인입니다. 이 운영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체포한 1기 운영자를 송환하면 2기 운영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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