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신시가지9단지 아파트 전경. 9단지는 재건축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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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9단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목동6단지가 지난 6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서초구청이 강남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에 1인당 4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통보한 데 이어 목동9단지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서울 재건축 사업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에는 관심이 없는 핵심 재건축 사업장들이어서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58점을 맞아 최종 탈락했다. 정밀안전진단은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1차 검사와 1차 검사 조건부 통과 때 받는 2차 적정성 검토(공공기관 수행)가 있다. 9단지는 1차 검사를 통과했지만 2차에서 55점을 넘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5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야 노후도가 심한 것을 인증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5월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가 1차에 53.87점을 받고 2차 적정성 검토에서 54.97점을 받아 턱걸이로 통과하면서, 1차 점수가 53.32점으로 성산시영 아파트와 비슷했던 목동9단지 역시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두 단지의 2차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같은 터라 통과될 것이란 관측을 더 뒷받침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 목동9단지와 비슷한 연식(입주기간 9개월 차이)인 목동6단지도 2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기대감은 점점 고조됐다. '강남과는 다르게 목동은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여서 힘을 써줄 것이다' 등등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목동9단지가 이번에 최종 탈락하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급락했다. 특히 안전진단 평가에 대한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 목동 주민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편의상 앞단지(1~7단지)와 뒷단지(8~14단지)로 나누는데 그걸로 구분하는 것이냐"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6단지는 되고 9단지는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목동 전체의 재건축 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목동 5·11·13단지 3곳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공공기관의 2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9곳 중 8곳(안전진단을 취소했던 8단지 제외)은 1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목동단지 내 한 추진위원장은 "개별 단지에 따라 관리 상태, 균열 정도 등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듯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더해 목동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으로 꼽히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난 7월 말 목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해 지구 지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긴 했지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계속 보류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상반기 이후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7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각 자치구가 담당했던 정밀안전진단 권한을 서울시(광역시도)에 넘긴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용역업체가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2000만원)를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에겐 1인당 약 4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예정가 기준)을 지난 23일 부과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강화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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