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일부 비공개 결정 판결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1,2심 등의 미확정 판결문은 대법원 청사 내의 법원도서관 열람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민사·행정·특허 판결문을 PDF 파일 형태로 먼저 시범 공개한 뒤, 형사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