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블루’ 택시 운행 후 개인택시 배차 콜 건수 30% 줄어
도, 공정위에 추가 조사 요구·사측에 상생 방안 요청

경기도가 플랫폼택시인 ‘카카오T 블루’ 운행 이후 개인택시의 배차 콜 건수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기도는 지난 10~20일 카카오T 블루택시가 운행되는 성남시 등 7개 시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카카오T 배차 콜 건수가 블루택시 운행 전후와 비교해 29.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 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했다. 지역별 감소율은 구리 48.7%, 성남 35.0%, 양주 29.8%, 남양주 28.0%, 의정부 24.4%, 하남 24.0%, 용인 19.4% 등이다.

반면, 카카오T 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수원시 등 5개 시 개인택시의 경우 3~6월 4개월간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건수는 2.7% 증가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카카오T 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개인택시 매출액이 블루택시 운행 전후와 비교해 평균 13%가량 감소한 반면, 블루택시 미운행지역은 매출액이 평균 3.6%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임의배차 금지 및 상생 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부터 택시 호출 앱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소비자 이용 기준으로 해당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운영하는 택시 자동 배차 서비스다.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총 1926대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T 블루택시는 택시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다. 카카오T 앱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 블루택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카카오T 블루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택시업계에서 제기해 이번에 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을 통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법률 위반 여부는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위반 기준이 너무 높아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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