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국민 北총격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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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에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을 북한이 총격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을 일제히 내놨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 악화의 부담을 느낀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협력 등을 먼저 제시하고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란 지적이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정부 성명에 '규탄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강한 표현으로 생각된다"며 "북한이 사과를 했지만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쉽게 물러날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위 전 대사는 "정부는 북한이 사과를 한 만큼 이를 명분 삼아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하겠지만, 벌써부터 북한 측 전통문에 해당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이 나오는 등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논란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정부에서 북핵담당대사를 지낸 이용준 전 주이탈리아 대사도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미안함을 담은 의사 표시를 해왔지만 유감 표시 정도에 그쳤고, 오히려 귀책사유를 한국 측에 묻는 역공도 해왔다"며 "오히려 북한군이 비무장 민간인인 우리 공무원에게 무려 10여 발의 총탄을 쏘는 등 과잉대응한 측면이 있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사는 이어 "우리 측 여론이 당분간 격화할 것이므로 정부도 기존에 북한에 제안했던 방역협력·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도 방역 협력 등보다는 돈을 원하기에 구미가 당기는 제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측 대응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사안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월북했다'고 성급하게 표현한 정황이 이번 북한 통지문을 통해 드러났다"며 "상황을 안이하게 처리하려다 사안이 확대된 것에 대한 불안감을 정부가 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남북 간 설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은 이를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라며 "당분간은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 등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향후 상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고 본다"며 "상황이 더 불리하게 전개되면 정부가 제시하는 협력사안에 대해 제스처 정도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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