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어업 지도를 하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불에 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최근 10년간 총 187명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응과 달리 북한의 대응은 잔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10년간 총 46건, 187명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이 중 해상 송환은 27건(138명), 판문점 송환은 19건(49명)이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과 주민이 월선하면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 통일부가 태 의원에게 제출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선박·인원 월선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절차는 △상황 발생 △상황 전파(발견기관) △구조활동(해군·해경) △합동정보조사(관계부처 합동) △합동정보조사 결과 유관기관 통보 △대북 송환 및 언론 보도 순으로 이뤄진다.

군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실종된 공무원에게 총을 쏜 뒤 사체에 불을 지르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태 의원은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발견 후 몇 시간이 지나 상부의 지시를 받아 즉석에서 총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태운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으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의원(무소속)도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이 표류해 넘어오거나 하면 우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귀순하겠다고 하면 귀순 절차를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으로 송환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참 잔인하다"고 언급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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