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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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최근 5년간 적발된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이 3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1∼7월 167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총 1995건으로 65.3%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 등 순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152건, 고등학교 558건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고, 이 가운데 15명이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다.

김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며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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