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시공 현장 (사진=의성군 제공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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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발주하는 상수도 시공을 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 보유기술인력 등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행업자의 신청자격 기준을 낮춘 지정제도 개선안은 ▲면적확보 기준을 삭제하고 ▲자본금 2억원 기준을 1억5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기술인력 3명 요건도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을 기존의 3년~ 5년에서 2년 이하로 단축하고 ▲가산점 등 경력업체에게 유리한 심사기준도 바꾼다.

옴부즈만은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대행업자가 지자체에 맡기는 하자보수보증금 이자를 반환하고 지정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독려하고 기업부담은 덜기 위한 것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연말까지 쉼 없는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 개혁으로 중소기업의 턱밑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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