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불신임안 안건이 상정되는 대한의사협회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앞으로 의료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 협상에서 의료계를 계속 대표하게 됐다.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최 회장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최 회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한 대의원 중 3분의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투표한 203명 중 114명만 찬성해 3분의2 이상(136명)이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203명 중 85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4명은 기권했다.

최 회장은 앞서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고, 급기야 의협 대의원회에 탄핵안이 상정되기까지 했다.

일단 보건복지부 등 정부 입장에선 한시름 놓게 됐다. 앞서 의협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기존의 의료정책 실시를 강행하는 대신 의협과의 의·정 협상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조건 아래 집단휴진을 철회했다. 정부로선 최 회장이 탄핵으로 물러나면 향후 의·정 협상의 상대방이 없어지는 곤란을 겪을 수 있었다.

새 지도부가 “탄핵당한 전임 회장이 정부·여당과 합의한 내용은 무효”라며 반발하는 경우 기존 합의의 효력 중단 및 의사들의 집단휴진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이날 의협 대의원회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최 회장의 갈 길은 아직 멀다. 무엇보다 선배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연대하는 차원에서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지난 24일 자양동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관계자가 출입구를 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들은 최근 기존의 국시 응시 거부 방침을 바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시 추가 실시는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의대생들과 선을 긋고 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국민은 의대생의 국시 추가 기회를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인다”며 “국민 양해가 없으면 의사 국시의 추가 시행 검토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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