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선 분쟁 다시 떠오르나

북, 1999년 ‘서해 분계선’ 일방 선포

NLL 불인정…“다시 의제화” 해석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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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어업지도원 주검을 찾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작업 중인 우리 쪽 선박을 향해 북한이 ‘수역 침범’을 이유로 ‘즉각 중단’을 요구해 해묵은 서해 해상경계선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언급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99년 9월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계선은 1차 연평해전 발생 3개월 뒤 조선인민군총참모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계선으로, 북한 황해도와 우리 쪽 덕적군도의 등거리선을 한강 하구 남북 경계선과 연결한 선이다. 북한은 이 선을 기준으로 남쪽이 자기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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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군은 그동안 실효적 지배를 해온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수역에서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당시 합의하지 못한 해상경계선을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 합의에 따라 북한도 사실상 서해 북방한계선을 존중하기로 했으나, 북한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2019년 9·19 군사합의에서도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가고 명확한 정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이날 보도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분계선 문제를 다시 의제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시신을 찾으면 보내겠다’고 한 걸 보면 나름의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군사적 접근은 안 된다는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서해 경계선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추가적 (충돌) 상황을 피하려는 방어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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