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까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북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동 조사 등 대북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주초에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온라인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서 추진하는 대북 규탄 결의안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자 정의당이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자면서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이 사과한 후 결의안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북한이 사과 등의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애초 결의안 추진을 제안했던 시점과는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당에선 ‘긴급 현안 질의가 없는 가운데 결의안 (채택은)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그냥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들어가 버렸다”고 했다. 야당이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협상이 불발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결의안 얘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장외투쟁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사실상 협상 판을 깬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북한이 사과하자 여당이 재빨리 저자세로 선회한 것”이라며 “정의당까지도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남북 관계만 생각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미루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남북 공동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권에선 “결의안 채택이나 현안질의가 부담스러우니 ‘남북 공동 조사’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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