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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북쪽 지역은 수색도 안했는데… 北, 일방 경계선 앞세워 되레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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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NLL 무시하고 “영해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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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시신 소각 사건이 발생한 서해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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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7일 자신들이 총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신을 찾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서해 상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나선 데 대해 돌연 “영해(領海)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우리 군은 수색 작전 중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 또다시 서해 NLL을 부정하며 무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우리 정부의 수색을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라고 규정하며 “우리 측 령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북한은 또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등 무력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우리 군은 이날까지 한 번도 NLL을 넘어 시신 수색 작전을 펼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비계선’을 우리 측이 넘어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경비계선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영해인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해상까지 자신들의 영해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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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북한이 NLL 이남 지역의 통상적 수색 활동에 대해 반발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2007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우리 측이 넘어왔다는 뜻으로, NLL의 존재 자체를 거듭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NLL의 존재가 명시된 9·19 남북 군사합의도 배척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 정부와 북한의 NLL 악연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차 연평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그해 6월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뒤 같은 해 9월 일방적으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경비계선’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2013년에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2007년 정상회담에서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회의록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NLL 포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발표하면서 합의서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간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 NLL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군사합의 발표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서해 일대 평화 수역을 (NLL을 기준으로) 북측 40㎞, 우리 측 40㎞로 총 80㎞"라고 했다가 실제로는 북측 50㎞, 우리 측 85㎞인 사실이 드러나 “NLL을 제대로 지킨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군이 이번에 또 NLL 부정 발언을 내놓자 우리 군 안팎에선 “북한이 NLL 논란을 일으켜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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