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 당시 대응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사건에 ‘늦장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대응과 관련해 “조각 정보를 종합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정치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우리 국민이) 실종 후 사살되기까지의 6시간 동안 군사적 조치가 어려웠다면 정치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의 6시간 늦장 대응으로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에 군 당국이 절차를 걸쳐 정상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갔다면 소통수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6시간 동안 평양에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보장, 구조 요청을 했어야 하지 았았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도 “6시간 동안 대책과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6시간의 과정을 거쳐 조각 정보를 종합하고 확정에 가깝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조각 첩보를 종합하고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확증해나가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사건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청와대에 친전을 보낸 것을 두고는 친전이 북측의 ‘공식적 (사과) 입장’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문’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지 않으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의 입장이 북쪽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주장에 대해 통일부의 입장이 어떤지 묻는 국민의힘 조태영 의원의 질문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NLL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도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유학비리 청탁 의혹 관계자 및 외교관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2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대화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의 경우 불가피하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추 장관 관련 증인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관련자로 국감 증인 대상이 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사건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려 했으나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오는 10월 6일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결의안 일부 문구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결의안은 상식선 기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표적인 예로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우는’이란 단어를 삭제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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