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해체 등 결론 이어

영산강물관리위도 보 운명 의결

환경부가 애초 권고한 대로 결론

새달말께 국가물관리위 최종결정

28일 오후 광주 서구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열린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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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에 설치했던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강유역위에 이어 영산강유역위도 환경부의 애초 제안대로 보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다음달께 열리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유역위의 의견을 수용하면 4대강 중 금강과 영산강 보를 둘러싼 11년간의 지난한 논쟁이 일단락된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광주광역시 나라키움 통합청사에서 영산강유역위 본회의를 열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보 시설물을 그대로 두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금강유역위도 금강의 세종보(해체)·공주보(부분 해체)·백제보(상시 개방)를 환경부가 권고한 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기획·평가위원회는 보의 유지관리 비용 등 경제성을 이유로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의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할 것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각 유역위에서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금강과 영산강 유역위는 세종보와 공주보(부분 해체), 죽산보의 해체 시기는 지역 의견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라고 했다. 영산강유역위는 ‘승촌보는 갈수기 때나 양수장, 지하수 등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이런 결정에 지난 27일 금강유역환경회의·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등은 “당연한 결과지만 세종보와 공주보 철거 시기의 단서 조항은 실망”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지역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죽산보 부근 지류가 범람해 강둑이 붕괴됐다”며 “보 인근 주민도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나주 주민들은 1인시위에 나서는 등 해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산포홍어상인회 등 주민들은 “위원회에 나주 사람이 없다. 수위가 낮아지면 농업용수를 끌어들일 취수구 위치가 높아져 보강이 필요하고 농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강과 영산강 유역위의 의견은 다음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최종 결정된다. 이럴 경우 2009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보를 둘러싼 논쟁이 11년 만에 정리된다.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진행된 한강과 낙동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보 수문을 열었을 때의 수질 모니터링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들과 취·양수장 문제를 해결해왔던 금강과 달리 낙동강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합의를 마치지 못해 보를 열었을 때의 실제 수질 결과 등을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환경부는 실측값을 얻지 못한다면 예측값(모델링)을 통한 경제성 분석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실제로 측정된 값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예측값을 통한 분석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가물관리위의 의견을 들어 기다리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올해 안에 경제성 분석을 요청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우리 최예린 안관옥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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