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lifford D. May (president of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Instead, it developed a mercantilist brand of socialism, substituting state control of the means of production for state ownership of the mean of production, while mandating “military-civil fusion.” I think the term is self-explanatory.
Give credit where credit is due: Unlike his predecessors, President Trump recognized the growing menace China’s rulers now pose. Mr. Trump’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written when Gen. H.R. McMaster was his national security adviser, states plainly that China is a “revisionist” power that regards the United States as its geopolitical rival, a challenge to which the United States must respond with more than hope for change.
The NSS warns that China uses “implied military threats to persuade other states to heed its political and security agenda,” and is increasingly engaging in “cyber-enabled economic warfare.” Cyber-enabled economic warfare implies the use of high-technology weapons to debilitate America economically in order to cripple America militarily.
Which leads us to two questions. First: Is there a moral case for continuing to intertwine our economy with China’s, for helping the regime prosper? My answer: Clearly not. Second: Would it be easy and painless to decouple the U.S. economy from China’s? My answer to that also would be no.
However, James Rickards, a longtime adviser on international economics and financial threats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intelligence community has a different answer: “So what?”
미국은 중국의 부 축적을 돕지 말라 (2)
클리퍼드 D 메이(민주수호재단 총재)
그것은 매력적인 이론이었으나 현실에 의해 틀렸음이 확정적으로 입증되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가장 독재적인 중국의 지배자다. 그리고 중국은 보편적 믿음과 달리 자본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다.
대신 중국은 사회주의식 중상주의 상표를 개발하여 생산수단의 국가통제 대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로 바꾸는 한편 “군·민 융합”을 명령했다. 이 용어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합당한 사람에게 공적을 돌리자. 전임자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지배자들이 현재 제기하는 점증하는 위협을 인식했다. H R 맥매스터 장군이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할 때 작성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미국을 자국의 지정학적 경쟁자로 간주하는 “수정주의” 강대국이며 이는 미국이 변화에 대한 기대 이상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도전이라고 분명히 언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정치 및 안보 목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각종 군사적 위협을 암암리에” 사용하며 “사이버를 이용한 경제전쟁” 행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경제전쟁은 미국의 군사력을 심각하게 손상하기 위해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각종 첨단기술 무기의 사용을 암시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두 가지 질문으로 이끈다. 첫째 공산당 정권의 번영을 돕기 위해 미국 경제를 중국 경제와 계속 엮는 데 도덕적 근거가 있는가. 필자의 대답은 분명히 ‘아니다’이다. 둘째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이 고통 없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 역시 ‘아니다’이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와 정보계를 위해서 오랜 기간 국제경제와 금융의 위협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해온 제임스 리카즈는 다음과 같이 다른 대답을 한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것이냐.”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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