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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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8·4 공급대책을 필두로 한 부동산정책의 깐깐한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3법 등 하반기 정부가 추진한 각종 대책 효과에 대한 여야 간 설전도 예고된다. 교통 분야에선 관련 증인의 출석 가능성이 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과 이스타항공의 '먹튀' 논란이 핵심 이슈다.

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의 국정감사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26일 현장시찰 일정이 잡혀있지만, 여야의 질의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 국감이 마지막이다.

국회 안팎에선 이번 국감은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중간평가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선 그간 정부가 쏟아낸 각종 대책의 효과와 실책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쉬운 방법으론 부동산 관련 각종 지표 검증이 유력하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회출석 과정에서 KB 국민은행, 부동산114 등의 민간지표와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의 격차가 수차례 거론된 바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9월3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보합권인 0.01%를 5주째 기록해 8·4 공급대책 이후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서울 전셋값은 저금리 기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가을이사철 등의 영향에 따른 0.08%를 기록, 65주째 상승세다.

야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민간단체가 분석한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당정의 '집값실패론'을 펼칠 예정이다. 여당은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야당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여당은 최근 국민의 힘에서 탈당한 전 국토교통위 소속 박덕흠 의원의 건설사 수주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신청한 국감 증인엔 다주택자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논란 끝에 직을 내려온 김조원 민정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 속 탈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맞서 여당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과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 의원은 비교적 소장파 초선의원이 많아 노련한 '국민의 힘' 의원들과 어떻게 국감을 진행할지 주목된다"며 "당정이 협의한 각종 부동산정책의 허실을 중심으로 비교적 `얌전`했던 국토부 국감이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교통 분야의 여야 일반증인으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최근 여당의 징계 절차 도중 기습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그 가족,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해임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이 포함된 만큼 이번 국감에선 관련 이슈가 급부상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상직 의원에겐 이스타항공의 부실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이, 구본환 전 사장에겐 인국공 안전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과 국토부 감사를 통한 퇴임 종용의 불법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상직 의원뿐만 아니라 구본환 사장의 경우 최근 정부의 해임 통보에 대한 소송까지 염두에 둔 상태라, 여야 모두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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