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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2020 미국 대선

美대선은 이미 진행중…트럼프 잘못되면 선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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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면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졌다.

그렇다면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잘못되면 선거는 어떻게 될까?

이미 미국 대선 투표는 진행형이다. 6300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교부됐고, 이 가운데 3000만장 이상은 기표 과정을 거쳐 회수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코네티컷 등 2개 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에서는 후보 사퇴 시한도 지났다.

연방법은 11월 첫 주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규정하며, 올해는 그날이 11월 3일이다. 의회가 선거일을 바꿀 수 있지만, 선거 연기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투표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간선제다.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 중 과반(270명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데,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면 당락을 알 수 있다. 12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회합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어쨌든 11월 3일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가 마무리된 이후 당선이 확실시된 후보가 사망할 경우 어떤 당의 후보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후보 사망 시 정당은 교체할 후보를 정하지만, 새 후보가 사망한 후보만큼 또는 그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 주마다 선거인단 투표 규정도 다르다. 기존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거나, 교체한 새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는 곳도 있고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정해놓지 않은 곳도 있다.

수정헌법은 대통령 취임일을 1월 20일 정오로 못 박고 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한 경우 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임기 시작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라도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검증하고 당선자를 확정해 선언할 때까지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의회법에 따르면 투표 결과 확인 및 공표는 1월 6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악의 상황은 선거인단 투표 이후 의회가 당선인이 누구인지 선언하기 전에 '당선 확실' 후보가 사망하는 경우다.

미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BPC)의 존 포티어 국장은 "그건 최악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다. 죽은 후보를 지지한 (선거인단) 투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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