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여름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기록적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댐 관리 등 환경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댐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아 급격히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또한 "집중호우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댐 관리 규정이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기상청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공사는 관련 민원에 회신하지 않고 공문 등록조차 안 했으니 이 해명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 내부에서 환경부와 통제소가 인위적으로 방류를 막았다는 제보도 있다"며 "댐관리조사위원회 위원은 토목·건설 쪽에 치우쳐 있고, 피해 주민들의 참여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으니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댐 방류 승인은 홍수통제소에 위임돼있고, 댐 조절에 관한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장관에게는 직접 행사 권한이 없다"며 "댐 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보다는 하천 유역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오후에도 환경부의 댐 관리 적정성과 물관리 조사위원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계속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보조여수로를 거의 활용하지 않아 물난리가 났으니 이는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기상청에서 계속 호우예보를 했음에도 예비 방류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물을 확보하라는 방침에 따랐기 때문 아닌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7월 27일 보조여수로로 방류했고, 이후 본 여수로로도 방류했다"며 "섬진강의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100억t의 물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물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환경부가 관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문에는 "위원회는 지자체 추천, 학회 및 타 부처의 추천을 받아 객관적으로 구성했다"며 "환경부 입장에 의해 운영되거나 환경부가 기대하는 대로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전날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함에도 현재까지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한 가습기 살균부품을 환경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위해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으면 사전에 개입해 점검하고 승인 대상으로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위해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관리 범위에 넣지 않으면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피해를 또 유발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부품에 대해 용출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와 유해성이 확인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분명하고,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잠정 3.4% 줄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이를 보면 과연 정책의 효과 때문인지 단순한 우연인지 의문"이라며 "정책별, 분야별로 온실가스 저감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효과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 지키지 못할 목표를 남발하고, 정책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과거 세운 일부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분석하겠지만,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임이자 의원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불출석을 요청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니 종합국감 때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임 의원이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구 사장을 못 오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박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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