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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 "의대생 국시, 협상 대상 아니다"…재응시 불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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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2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시험에는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 응시했다. 정부·여당과 합의를 통해 의사 파업 중단을 결정했던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 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두 차례나 기회를 줬음에도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국민적 동의도 구하기 쉽지 않아 더 이상의 구제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0.9.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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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동의 없이 재응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의사 국시 관련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재응시)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전국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국시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들 대표들이 대국민 직접 사과시 재응시 고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시 문제는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의 행동을 국민이 양해할 것이냐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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