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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 "의대생 국시, 협상 대상 아냐"…재응시 '불가'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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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양해·공감대 없이 국시 허용 불가"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노컷뉴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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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국민들의 양해 없이는 추가 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허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1일 예정된 국시를 거부했다. 이에 국시 일정이 일주일 연기됐지만 대다수가 응시를 거부했다.

재접수 기한 연장 이후 18일이 지나서야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재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재응시 기회를 호소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하면 추가 응시 기회를 주겠냐'는 질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 조치하는 조건부 사항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국민들이 양해할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계에서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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