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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지역 30평대(전용 84㎡ 내외) 아파트 전세가격이 강남지역은 1억200만원, 비강남지역은 2970만원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문재인정부 들어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7억6000만원이 오른데 비해 전세가격은 아직 많이 오른 편이 아니다"며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0%이상 오르자 전세가격이 따라오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통해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권 16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강남권 30평대 아파트의 3.3㎡당 전세가격은 1993년 279만원에서 올해 2096만원으로 7.5배 상승했다. 강남권 3.3㎡당 전세가격은 김영삼정부 379만원, 김대중정부 689만원, 노무현정부 968만원, 이명박정부 1430만원, 박근혜정부 2096만원, 문재인정부 2436만원(정권 말 기준)으로 올랐다.

비강남권도 추세는 비슷했다. 같은 평형의 3.3㎡당 전세가격은 김영삼정부 329만원, 김대중정부 577만원, 노무현정부 704만원, 이명박정부 934만원, 박근혜정부 1392만원, 문재인정부 1491만원으로 올랐다. 비강남권도 김대중정부 시절 전세가격 상승률이 75%로 최근 28년간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을 집값 상승으로 꼽으며 노무현·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993년 2억원이던 은마아파트가 25억원이 됐다. 노무현정부 때 9억원, 문재인정부에서 10억원이 올랐다"며 "두 정권이 2억원짜리 아파트를 25억원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도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짚었다. 김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안한 시기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며 "노무현정부 5년, 박근혜정부 1년6개월, 문재인정부 3년6개월 등 10년"이라고 짚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됐던 1993~2000년 강남지역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은 평균 2억2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7년간 1억10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후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올라 2007년 12억3000만원으로 9억원 올랐다.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재도입되자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14년 10억3000만원으로 2억원 하락했다. 그러나 2014년 다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올해 평균 21억원을 기록해 10억7000만원 상승했다.

경실련 측은 "아파트 가격을 바로 낮출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도입하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부담하는'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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