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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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보여주는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와 민간의 KB통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통계의 경우 호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기에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문재인 정부의)2018년 하반기 이후 감정원과 KB통계 격차가 벌어진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 통계와 KB통계가 큰 차이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정원은 15.7% 올랐고 국민은행은 30.9% 올라 격차가 15.2%포인트 벌어졌다"며 "38배 차이가 나오는데 통계 신뢰성이 훼손됐다. 결국 정책 신뢰를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감정원 통계가 작성된 것은 2013년으로 이명박 정부때는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감정원 산정 방식으로 KB통계를 다시 만들어서 거의 같게 나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질의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는 공인중개사들이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통계를 낸다"며 "KB는 대출 영업목적상 신규,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어 감정원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며 김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김 장관은 "정기적으로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체감도 높이는 노력 병행하겠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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