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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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기 도정은 물론 대선 행보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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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파기환송심서도 무죄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적극적이고 널리 드러내 알리려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에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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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도정에 최선 다할 것"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도정과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선은 우리 국민이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경기 도정과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취임 2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이 아니라 (도지사)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기본소득, 지역화폐,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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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듯

이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 현안 등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함께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7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권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부정적 보고서를 내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최근엔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지지하고,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엔 베를린 시장과 미테구청장 앞으로 '소녀상 철거 입장 철회 요청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의 최우선 목표는 대선이 아닌 경기도지사로서의 성과와 실적을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며 "하지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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