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집값이 55.8% 올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우선 집값 급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경상가격 기준 서울 집값 상승률은 55.8%로 KB국민은행 통계와 유사하다"며 "조사통계 방식과 활용 목적에 따라 수치가 달랐지만 근본적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19일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 정책을 펼칠 때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해선 이를 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표 때마다 감정원이 이런 국지적인 통계 근거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방식을 전용하면 되니까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실은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14.89% 올랐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55.80%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봐도 박근혜 정부 시기 서울은 23.3%,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5.28%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전국주택가격동향과 실거래가지수 간 편차가 컸다"며 "통계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제대로 된 통계조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정책검증에 필요한 통계 공개 확대를 위해 현재도 협의·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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