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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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를 인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새벽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교수의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의 표지 사진과 ‘김종민 검사님께. 사람이 먼저다’는 문 대통령(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의 사인을 올렸다. ‘검찰을 생각한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문 대통령과 김 교수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책이다.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2013년 부산광역시 파견 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뵙고 인사 드린 적이 있다”며 “법무부장관 지휘권 파동을 보고 그때 주신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꺼내 봤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저서 내용 중 ‘대통령도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제목 하에 서술된 부분을 인용했다.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 정권이 권력기관을 사유화 하게 되면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기관을 정권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92쪽)이었다.

권력기관들이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정치권력의 명을 받아 협조했고, 공동으로 행동했다는 내용(89쪽)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14쪽)도 인용했다.

◇ ‘정치권력 요구에 맞서 사건 처리’ 검찰 비판에 “구구절절 옳은 말씀”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평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28쪽) 도 인용하며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책 내용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이명박 정부 검찰 권력을 비판한 내용이지만 최근 친(親) 정권 검사들에 의한 각종 사건의 축소·왜곡 논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 취임 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검찰의 현주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썼다. 추 장관은 네 번의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 핵심부를 수사한 검사들을 한직으로 좌천시켰고, 헌정 사상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7건의 사건 중 6건을 발동한 장관이 됐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집권 여당 대표 출신 법무부장관의 권력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는 전세계 정치학 교과서의 모범 사례로 실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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