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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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이 대표는 ‘반성론’을 토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지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주택 정책을 반성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르다”고 했다. 송 의원이 ‘현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 지사는 “방향은 옳은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주택 공급은 평생주택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우리나라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들어있다”며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 샐 틈 없게 좀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 지사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 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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