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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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얘기도 흘러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어렵사리 급등세를 진정시킨 집값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당 내부에선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3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 종부세를 추가 경감해주고, 6억원 이하 중저가 1주택자는 재산세를 낮춰주겠다는 식이다.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한 지 두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손을 대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1주택자에게는 이미 종부세를 깎아주고 있다.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를 통해 최대 70%(내년부터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확대는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낙연 대표의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 발언은 종부세 완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때도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선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놨으나,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법 개정을 무산시키면서 집값 불안을 부른 바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를 강화한 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했기 때문이 아닌가. 민주당은 괜히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고 기왕의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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