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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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3일 열린 환경부 대상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도 지난여름 환경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홍수 피해를 키운 데 대해 여야의 지적이 빗발쳤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수자원공사가 홍수통제소로부터 댐 방류 승인을 받고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가 났다"며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의 물 관련 업무가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 후 조직은 환경부 중심으로 잘 꾸려졌지만, 화학적 결합은 아직 멀었다"며 "이번 홍수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업무 분장, 협업 체계를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제(21일) 용담댐 수해지역을 방문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는 피해 주민들을 보고 가슴 아팠다"며 "원인 규명을 한답시고 시간을 끄는 사이 수재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주민 생계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큰 홍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정확하지 못한 기상예보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 단기, 장기 예보가 빗나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기상청 강수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환노위 국감은 올여름 용담댐 등 주요 지역 댐 사전방류 실패와 늑장 과다 방류로 댐 하류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일, 12일, 14일, 19일에 이어 이날도 환경당국의 홍수 대응 부실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조직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홍수 사태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민 참여확대를 위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댐관리조사위를 조사협의회로 개편해 주민을 참여시키고 홍수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 것은 진전된 사항"이라고 평가했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제주 서귀포지역 주택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잇따라 추가 제보가 나왔고 환경부는 제주도와 함께 긴급 역학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을 시작하면서 깔따구 유충 발생 사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터졌다. 지난 9월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유충이 또 나와 송구스럽다"면서 "제주의 특수한 조건에서 발생한 사태로 제주의 (정수시설 등) 사례를 충분히 상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사관을 파견하면서 특별 점검과 함께 유사 시설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사업장폐기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 부실 문제, 제주 제2공항 신설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주한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이날 국감장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일본 당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이 이날 국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 투명 공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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