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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전방위 감찰 예고…작심발언에 '작심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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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답변에 "검찰총장은 법률상 법무부 소속"이라면서도 "부하라는 말은 생경하다"라고 답변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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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사 술접대' 주장, 감찰 결과와 비슷…윤 총장 선 넘었다"

[더팩트ㅣ장우성·김세정·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전방위 감찰을 예고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은 감찰 결과 사실에 가깝다고 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의혹, 언론사주 회동 의혹 등을 놓고 윤 총장을 감찰할 계획을 밝혔다.

옵티머스 무혐의 의혹은 전파진흥원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리한 일을 말한다. 윤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 총장은 당시 사건이 부장 전결 사항이라 무혐의 처분을 보고받지 못 했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련 수사 진행 중에 조선일보 사주인 방상훈 사장,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언론사주 회동 의혹 역시 검사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할 뜻을 밝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은 감찰 결과 대부분 사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술접대한 검사 중 1명이 실제 라임수사팀 팀장을 맡았으며 지난 8월 인사 때 금융위원회로 전보됐다고 확인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4월 이미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를 현장조사했다는 언론보도도 감찰 결과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룸살롱 다른 방에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회장의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기하다가 검사들과 명함을 교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지난 대검 국감에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보고를 첩보나 내사 수준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 해명도 인정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계좌에 대한 영장이 나갔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그 정도 비리를 저지르면 당연히 보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거치지 않고 총장에 야당 정치인 의혹을 직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국감에서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되는 것이 통상 관례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며 "저 정도 상황(통신·계좌영장 발부)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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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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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지난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의 '작심 발언'들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특히 윤 총장이 "(총장) 퇴임 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며 정치권 진출을 암시한 대목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총선 이후에도 임기를 채우라는 언질을 줬다는 발언에도 "(대통령은)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시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윤 총장의 지적을 두고는 "그렇게 확신한다면 직을 내려놓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등 윤 총장의 국감 발언 전반을 놓고 "총장이 국민에게 드린 말씀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일부는 심지어 반민주주의적이다.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2200명이 넘는 검찰은 지금도 많은 민생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단한 가운데 매진한다"며 "(윤 총장의) 정치적 발언과 언행, 의혹으로 인해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순간에도 동요 없이 인권과 정의를 위해 매진해달라"고 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이 밝힌 내용은 윤 총장의 국감 발언과 대부분 상충돼 앞으로도 공방이 예상된다. 감찰 결과를 일부 공개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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