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고성과 박수로 뒤덮였다. 여야는 대조된 반응을 내놨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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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수처 일방적 독주, 개혁 명분 후퇴시킬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것"이라며 추켜세웠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깎아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던 본회의장에서도 고성과 박수 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재현됐다. 문 대통령의 입장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러나라", "사퇴하세요"라며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한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 절차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하고자 했지만 회담 장소인 국회의장실 앞에서 청와대 경호처의 신원검색이 있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고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온국민이 보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 경청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간담회 전 수색·검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혁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시정연설 후 취재진에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사전환담장소 입장 시 청와대 경호처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신원확인(본인 여부, 비표 수령 여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번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당시 있었던 '신발 투척 사건'으로 인한 경호 강화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한국형 그린 뉴딜과 공수처 출범 등을 언급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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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지연을 끝내야 한다고 일성했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힘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역량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년 연속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강조와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여야 협치를 강조한 것에도 주목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의지들을 여야의 협치를 통한 차질 없는 예산확보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며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 8000억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며 "40%가 마지노선이라던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끌어올리며 5년 단임 정부가 임기 이후까지 대못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겨 거덜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임대차 3법,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태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5년 단임의 대표자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555조 8000억 예산을 철저하고 꼼꼼히 심사하겠다. 눈물겨운 헌신과 용기로 '코로나'와 맞서 싸워나가고 있는 국민들의 피와 땀을 지키겠다"고 했다.

다섯 번째로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 "일방적 독주는 개혁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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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공수처 출범 강조에 대해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협치를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와중에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174석의 덩치보다 대화와 설득의 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라. 그것이 바로 협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언급한 산재 사망자와 관련해 "비대면 시대를 맞아 택배노동자들에게 과중한 노동이 부여되고 올해 들어 열 세 분이 넘게 죽어나가고 있다. 새로운 사각지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두더지잡기 하는 식의 사후적 조치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산업재해발생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