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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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전월세 폭등을 박근혜 전 대통령 정책 여파로 돌린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탓만 하다가 시간 다보낼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의 실세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전정권 탓'이었다"며 "언제까지 남탓만 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한 게 잘한 건 아니다"며 박 정부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 집을 사던 말던 수요자인 국민이 알아서 할 문제고 빚을 낼 사람들은 빚을 내겠지만 그걸 정부가 부추길 일은 아니다"라며 이는 "시장의 수급을 교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그렇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겨 집값에 거품이 생겼다면 (박근혜 정권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기조가 끝났으면 거품이 빠져야 할텐데 왜 안 빠지는 것이냐"면서 집권 3년이 넘도록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한 건 현정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가만 두면 알아서 시장이 정상을 찾아갈텐데 집값 문제 삼으며 호들갑떨어 매수심리를 건드리고 세금 올려 매물 거두게 하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편 것 아닌가"라며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전 정부 탓이 아니라 현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KBS 9시 뉴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보통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4~5년 정도 계획을 갖고 하는데 과거부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작동한 때문으로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면서 집값이 안정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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