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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국, '열세' 유명희 지지…역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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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미국, '열세' 유명희 지지…역전 가능성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WTO 사무총장 결선투표에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유 본부장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역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서민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막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들도 잠시후 짚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한 WTO 사무총장 선거의 결선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WTO에 따르면 유 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가 크게 앞섰다고 하는데요.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TO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만큼 조심스럽게 역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의 지지, 막판 변수가 될까요?

<질문 2-1> 미국의 유명희 본부장 지지에 대해 유럽의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3> 재산세 인하를 두고 당정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자는 반면 청와대는 6억 원을 고수하는 상황인데요.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4> 정부가 2023년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힌 일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이 가능"할거란 시선과 "과거에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반값 아파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인건데요. 실효성 어떨거라 전망하십니까? 지분적립형 주택이 안착되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5>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작업이 시작되며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어떠한가요? 사실 과거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돈 중 상당규모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곤 했었는데 방지책은 없는걸까요?

<질문 6> 우리나라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재산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또 부자는 얼마나 많은지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기준, 무엇이었나요?

<질문 7> 사실 부자의 기준보다 더 궁금한 것은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불렸는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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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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