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대변인 29일 구두논평서 밝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서 비롯"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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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9일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선고에 대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7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