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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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예술·공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제23차 목요대화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배우 유준상씨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씨가 "공연장은 한 칸 띄어앉기를 하면 적자를 보는 구조"라면서 "공연업계 생존을 위해 한 칸 띄어앉기 지침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방역과 공연업의 양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주말 발표를 목표로 방역당국이 검토중인 거리두기 개편안에 공연업의 특수성과 관객의 요구가 고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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