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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무역규제에서 환경 이슈가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자동차·철강 부문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각 결과에 따른 미국의 통상 정책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KIET가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공동 진행한 미국 내 산업·기술·무역 분야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KIET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통적인 통상 정책은 중국 견제와 미국의 생산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중국과의 무역 이슈를 안보 관점에서 접근한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중국으로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무역·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KIET는 "두 후보 모두 공급사슬의 국내화를 강조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구하고 기업의 신규 해외 이전을 규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두 후보 간에 차이는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동맹과의 결속 유지에 한층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쪽을 선택할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반대로 실리를 따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입장 표명에선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급사슬 자국화 전략에도 차이가 있다. 바이든은 해당국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공급사슬에 한국이 참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을 강력하게 배제한 공급사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생산기지가 많은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재선하면 이를 탈피하거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주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이 총재가 오전 9시에 열린 집행간부회의에서 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대선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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