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美대선 대응방안’ 보고서
누가 당선돼도 中견제 통상정책… 한국 입장정리 압박 시달릴 듯
수출 측면선 바이든 당선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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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대(對)중국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국내 기업들은 환경·노동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철강·자동차 산업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진행한 화상 세미나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두 후보 모두 중국의 경제성장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이슈를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독자 행동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환경·노동 친화 정책이 국내 기업들에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이해관계가 큰 자동차, 철강이나 환경 문제에 민감한 화학, 반도체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인세 인상 등 바이든의 증세 정책도 미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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