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권 대선후보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시가 현실화는 증세"라며 공시가 인상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2018년에 공시지가 반영률 80%였던 집들도 이제 가격이 뛰어서 반영률 60%가 되었으니, 다시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대해 "'현실화'라는 말이 묘하다.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정부는 절대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겠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당시 문 대통령께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며 "그래서 저는 지금 묻는다. 이것은 증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코로나 시국에 세금을 올리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안도 같이 나오지만 그것은 배려라 보기도 어렵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