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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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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의 선택-불확실성 확대] 공화 “불법 조기개표” 소송 제기…대선 법정다툼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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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카운티 일찍 개표

무효표 유권자 재투표 기회

법원 제기된 사건 400여건

크고 작은 법적공방 이어질듯

헤럴드경제

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 유권자가 자신에게 배달된 우편 투표 용지를 들고 있는 모습. [EPA]


2020 미국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공화당이 지방 선거당국의 불법 조기 개표 의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우편투표와 개표 방식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패배 시에도 결과에 불복하고 미 대선 국면을 긴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제4선거구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캐시 바넷과 버크카운티 공화당 위원장 클레이 브리스는 몽고메리카운티 선거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몽고메리카운티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우편투표를 일찍 개표하기 시작했고, 무효표를 보낸 유권자들에게 재투표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넷 후보 등은 결함이 있거나 변경된 우편투표를 무효로 처리해 줄 것을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몽고메리카운티 관리들이 공화당 후보 측 대리인의 개표 감시 활동을 방해하고, 수거된 표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복도에 방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카운티 당국은 투개표 절차에서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몽고메리카운티는 보통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대선 당일 소송이 제기된 펜실베이니아주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이 지대한 공을 세운 노동자 표가 몰린 미 북부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지역에 속하며, 이번 대선에선 이곳을 차지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초경합주’로 분류된다.

선거 정보 제공 사이트인 ‘미국선거프로젝트(United States Elections Project)’ 집계에 따르면 3일까지 20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펜실베이니아에선 사전투표로 250만6557명이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투표가 종료되면 펜실베이니아에서의 개표 방식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밝혀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가 대선일 이후 3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토록 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를 위해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이 규정이 적용되면 많은 속임수가 발생하고 갑자기 표 계산이 바뀔 수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미 미 법원에 제기된 대선 관련 사건이 400여건에 이르는 만큼 투표 후 크고 작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선거 이후에 도착한 투표용지를 인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려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상원 인준으로 인한 연방대법원의 ‘보수 절대 우위’ 상황도 미 대선과 관련된 법적 공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연방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 개표 방침을 인정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선거 이후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선거 이후에도 우편투표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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